김여정 윤석열 비판 원색적 비난 논란인 이유?
북한은 1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담한 구상 제안 내용과 진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며 한국의 대화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과감한 구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던 윤석열 정부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김여정 윤석열 비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개된 김 부부장 담화는 대담한 구상에 대한 거부 선언과 같다. 윤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담한 구상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이틀 만에 대담한 구상을 비난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부부장은 "하도 남쪽 동네에서 우리 반응을 고개를 가로채고 신경이 쓰이니 몇 가지 말해 주겠다"고 운을 뗀 뒤 대담한 구상 내용을 일일이 문제 삼았다. 김 부부장은 우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 잘못된 전제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면 단계별로 경제지원을 한다는 조건부 해법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여정 윤석열 비판
김 부부장은 또 "우리 국체인 핵을 '경협' 같은 것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외상금을 더 내면 우리 핵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는 쓸데없는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치 군사적 안보 방안 없이 막대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핵 포기를 유도하려는 접근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셈이다.
김 부부장은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려진 ( · 정부의) 비핵개방 3000 복사판이라며 역사의 오물함에 박힌 대북정책을 베낀 것도 볼만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지원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비핵·개방 3000과 크게 다르고 상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조건부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여정 윤석열 비판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부장 담화는 대담한 구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약점을 파고든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담한 구상의 진정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오늘은 대담한 구상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라며 대담한 구상 발표 다음날 한미 연합군사훈련 돌입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이라는 표현을 거론하며 체제 대결을 고취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말했다. 남측이 대화를 주장하며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다.
김여정 윤석열 비판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 향후 남북대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까지 갔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며 "우리는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때 그…" 운전자를 자처해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을 줬던 사람이 사라졌고, 이제는 그에 절대 짝이 되지 않는 자신의 취지에 사는 사람이 한 명 더 나타나 권좌에 올랐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거론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북남 문제를 들고 나와 집적하지 말고 시간이 나면 자기 집을 돌보고 걱정하는 게 좋다며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롱도 했다.
김여정 윤석열 비판
현재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전승절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 적대시 기조를 밝혔고 김 부부장이 10일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강대강 대결 국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담화는 비난 시점이 역대급으로 빠르고 수위도 높고 주체도 지도부 대표급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남북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대남 '강 대 강' 대결 기조와 윤석열 정부의 '핵·도발 우선 억제' 방침은 충돌 소지가 크다.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